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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7/11 (26)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금 청구했더니 실효??? 직접경험했거나, 주변사람들 중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도 모르구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적이있으실 겁니다. 보험계약은 청약서 작성과 더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보험료를 납입한시점부터 그 보장이 개시되게 됩니다. 일부 암진단비, 치아보험 등에서는 보험료를납입하다하더라도 90일, 1년 정도의보장제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서는 그 담보의보험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효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내장을 받은 기억이 없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해지하려면, 그 해지예정일과 그 절차가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T12 흉추12번 압박골절은 흔히 발생하는 척추골절의 유형입니다. 골다공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초기 발현시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으며, 압박보조기를착용하고 재활치료하는 것이 통상 적입니다. 물론 골절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수술적치료를요할 수 있습니다. 흉추 12번 압박골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책임을 물어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 배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압박골절에 따른 장해보험금을추가 청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기형정도에 따라 15%, 30%, 50%에 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척추체의 경우 기존질환이 영향을 ..
돌연사(급성심장사)는 심장병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전혀예상하지 못한 원인(사인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망유형으로서 보통 발병한지 1시간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남녀 구분없이 다양한 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병치료력이 없음에도 선천적으로 심장혈관기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 고온가마가 있는 찜질방에서 장시간 수면 후 사망된채로 발견 ■ 수영장에서 전신체조 후 입수 후 몇분만에 호흡곤란등을 호소로 사망■ 술에 만취한 채로 잠들다가 사망한된 채로 발견■ 감금 등의 상황 등에 처한자가 급격한 흥분상태에 있다가 급사하는 경우 위 상황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위 상황들을 포함한 급성심장사 내지 돌연사는 그 사..
갑상선암은 그 발병빈도가 높고 치료효과가 매우 높은 암중에 하나 입니다. 과잉진단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암종까지 수술에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논란중이지요~! 추세는 수술적 치료는 신중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빈도수가 많고 치료효과가 높은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해당질병코드는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의 주위에는 임파선이 분포하여, 갑상선암종이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C77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약관마다 그 내용이 다르겠지만 2011년 4월 이전 약관에서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을 지급 받을..
(주)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Q28) (부) 대뇌동정맥기형의 파열(I60.8)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Q28)진단을 받은 경우 이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합니다. 이 기형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뇌출혈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을 일부 의사분들은 해면상혈관종(D18)로 표현 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받아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선천성질환, 뇌종양의 일부 출혈은 뇌출혈 진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유형은 다양하며, 단순히 기형 또는 종양에서 통상발생하는 출혈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위치,후유증상, 치료경과, 영상의학검사결과..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짦은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흔히 돌연사로 표현 됩니다. 과한 스트레스, 운동, 성교, 외부충격, 심리적 충격 등의 외적요인과 더불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심장질환 내지 선천적 결함등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휴식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급성심장사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에서도 그 직접사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3. 1. 31. 10: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2.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음. -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어린이CI보험 보통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를 제외한 질병의 치료과정중에 의료사고 등이 아닌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 규정한 것입니다. 즉, 통상의 임신, 출산, 산후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연하고 예견치 못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할 것이며, 또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산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이 면책약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더불어, 이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출산전자녀(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출산 전 부터인지 출산 후 부터인지에 대하여 약관상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설명부분에 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출생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사망,진단,후유장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출생전부터 보험료는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보험사는 이를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산전검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