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판결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09:58경 원고1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10:15경 원고1을 회복실로 이동시킨 뒤, 10:20경 원고1이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위 침대에서 떨어진 사안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다(피고의 책임비율 50%).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1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1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1의 생체징후..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란 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민사손해배상등이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씁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해당 급여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시 급여 업무중 추락사고 등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

1.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낙상사고 겨울철이 되면, 눈이 쌓이게 되고 통로가 얼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눈은 제때 제설작업과 빙판길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되면 단순 요추염좌, 요추압박골절등의 허리골절, 심한 경우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도 있습니다. 2. 관리자의 일부과실만 보여도 배상책임 앞서 언급했듯이 눈이 쌓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제설작업은 필수이며, 통행로가 얼어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제거가 불가능 하다면, 위험표지판이나 우회길을 안내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및 주의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과실이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소한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

# 스키장 사고의 발생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 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 닥에 흩어져 있었고,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스키장을 관리하는자의 책임 발생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 가 풀어져 있었는바,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 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특약으로 판매되는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장 담보!! 우리가 실손이나 통합보험 가입하는 경우 몇천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보험담보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 입니다. 요즘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특별약관으로 아래층에 누수를 일으키는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이 담보를 활용하시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도 보상(합의금)!!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고의 없는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담보로 그 배상책임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손해등의 손해배상액을 가해자의 사비..

배상책임보험은 어느누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상 책임이함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물질적 또는 신체적(정신적)피해를 입힌 경우이를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을때 성립한다. 식당이나, 병원 앞 눈이 제대로 안치워져 있다거나, 물이 얼어 있어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그 도로앞을 점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그곳을 관리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에 있어서 과실이 잇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가? 개인청구 또는 소송할 것인가? 배상책임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산정하여 배상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이지만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3. 1. 31. 10: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2.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음. -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