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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슬관절인대파열 (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스키장 사고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연골판 파열 배상책임
# 스키장 사고의 발생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 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 닥에 흩어져 있었고,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스키장을 관리하는자의 책임 발생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 가 풀어져 있었는바,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 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배상책임보험
2018. 1. 18.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