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연골판 파열 배상책임

# 스키장 사고의 발생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 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 닥에 흩어져 있었고,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스키장을 관리하는자의 책임 발생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 가 풀어져 있었는바,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 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모굴코스에서 C코스로 빠져나오 다가 풀어진 안전띠가 스키를 휘감아 엉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2.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 반흔성형술, 양쪽 슬관절 운동제한 보조기

3. 일실수입

( 맥브라이드 표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슬관절 강직항목 Ⅳ-1의 1/3 준 용 영구장해 9.7%,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 슬관절 강직항목 Ⅳ-1의 1/3 준용 영구장해 9.7% 등을 합산하여 18.5%

4.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