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에게 투여한 약물(프로포폴,바륨)부작용으로 장해가 발생한경우? 재해?

사실관계

의사신부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 후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바륨과 프로포폴을 주사기로 투여 받은 후 맥박이 불규칙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른 사안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잠이 안오면 바륨을 주사 맞았던 경험이 있고, 간호사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사고일 그 이전에도 잠이 안 온다고 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바륨을 2회 주사한 사실이 있는 바, 

약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가 본인의 불면증에 ​대한 처방으로써 정상인의 경우 도저히 처방할 수 없는 과용량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가 있는 진정제(바륨)와 마취제(포폴)를 주사맞은 사실은 이미 피보험자가 진정제에 대한 상당한 남용상태에 있는다 할 것임.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약물남용(중독) 상태에서 약물과용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을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이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장해가 약물중독(바륨 중독) 상태에서 약물과용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장해는 내과적 치료중 우발적,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한 사고"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① 피보험자가 1999.2.18, 2.19. 바륨 10mg씩을 투여받은 과거력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약물 중독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바륨과 포폴 모두 약물의 특성상 환자개인에 따라 그 사용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건 사용량이 치료범위를 넘은 약물과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 약물로 인한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 해당되는 점. 

 

​③ 바륨과 포폴 사용량이 통상의 사용수준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고가 불의인지 의도적인 자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보험자의 장해가 특별약관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산업재해보장특약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징된 업무상의 사유 106)에 의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업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피보험자가 병원운영 및 진료행위를 하면서 막연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재해발생이 약물부작용 혹은 의도미확인 사고에 주요 원인이 있는 이상 업무와 본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특별약관이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