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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지의무위반 (5)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가입 전 고혈압 진단의 이력사실 고지하지 않은 상태 가입 전 소화불량등을 이유로 내과 방문하여, 실시한 일반적인 수은혈압기 2회 측정상 고혈압 기준인 140/90을 초과한 1차 160/110, 2차 150/90 되고, 문진간 고혈압 가족력 확인되어, 주상병명으로 식도염 동반한 위 식도역류병과 소화불량, 부상병 고혈압 진단하고, 혈압약 복용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혈압약에 대한 처방은 하지 않음 그후 다른 병원 건강검진에서도 자동혈압기 측정상 135/95 로 측정되어 가족력 고려하여 혈압관리 및 재검소견 필요성 제시한 상태에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질병사망, 심근경색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담보로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함. 보험사고의 발생( 출근 중 갑작스러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으로 휴식중 의식..
#질병 중증케어(1,2,3급 장애)생활자금 특별약관 질병이라함은 신체의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하여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3급이상의 장애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달리말하면, 해당 장해를 평가하여 4급 장애로 판정하면 본 특별약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장해판정이 중요하며, 장해판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 장해지급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병 중증케어 관련하여 보상관련 분쟁요소! 1. 질병의 중증장해 즉 3급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정도면 평소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가입 전부터 해당 질병장해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력이 있을 가능성..
간경화(간경변증)는 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만성B형간염,C형간염보균자, 과음, 간독성물질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염증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청약시 위 사항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사실이 없다거나 먼 과거에 진단된 경우, 5년 부근의 치료사항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유형은 첫째, 간암진단 확진된경우 암진단비의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둘째, 간경화, 간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암사망 내지 질병사망보험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오늘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그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여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라 함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치료력에 대하여 보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고지할 것을 상법 보험편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형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 단순히 보험계약과보험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긴하지만,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편취목적으로 고의적 고지의무위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며 계약유지 및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는 없으나(..
고지의무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작성한 청약서에 기재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 및 보험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안과 보험금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간암 진단비 관련하여 이런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평소 건강검진상 간장질환의심소견, 알콜성 간질환소견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 B형간염 보균자임이 확인되고 이를 청약서고지하지 않은경우에서와 같이 이것이 고지의무 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