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재해라 함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구체화시켜 재해분류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

오늘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그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여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라 함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치료력에 대하여 보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고지할 것을 상법 보험편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형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 단순히 보험계약과보험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긴하지만,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편취목적으로 고의적 고지의무위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며 계약유지 및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는 없으나(..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뇌출혈진단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로 인한 각종 신경학적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한국질변분류코드로는 I60~I62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부위에 따라 진단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출혈의 흔적이 과거 시점에 발생한 경우를 진구성 뇌출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의학적경험칙 및 검사결과에 의하여 최종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면상혈관종 내지 해면상혈관기형의 발생에 따라 동일부위 또는 주변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코드 관련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면상혈관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뇌출혈은 뇌출혈 진단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해면상혈관종 D18 내지 해면상혈관..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약물투여, 수술등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더 치료 후 폐렴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하겠습니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바이러스 균류, 기타 미생물이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며, 기타 알레르기, 화학물질 흡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인성 폐렴은 입안의 침분비물,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기 기도로 흡입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로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서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병원균으로는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그람음성간균등 다양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 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통원치료사항, 횟수가 기억나지 않은 약물치료사항들을 간과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와 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책임개시 기간 경과 후 암진단을 받고, 이를 청구하여 암진단비를 지급 받았지만,과거에 간질환 등으로 약물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조사결과, 보험사가 알게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서, 피보험자가 해지 된 상태에서 1년 경과 후 암으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험료 산출시 암의 연속성을 고려하였는지 등이 주요 쟁..

인구고령화, 스트레스유발 요인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젊은층에서부터 노인까지 뇌혈관질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MRI등의 첨단장비로 인하여 그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것또한 사실이다. 뇌혈관은 각 위치에 따라 신경분포가 다르고 해당위치의 혈관이 막히거나터지는 경우 그에 따른 신경학적증상이 나오기 마련이다.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편마비, 언어장해, 실어증, 기억상실, 저작장해, 극심한두통등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에가서 MRI장비들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는 뇌경색 진단기준에부합하면 I63으로 뇌경색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보험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경미한 뇌경색 흔히,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불리 웁..

재해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재해분류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결여되는 고의적인 사고(자살,자해등)은 보험담보의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까지 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예전부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자살의 감소기간이 2년정도로 보았고, 유가족의 경제적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재해에 해당하지도 않을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많은 뉴스에서 접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상 해석으로 인하여 재해로 볼 수 있을만한..

간세포암종(HCC, Hepatocellular Carcinoma )은 간암 중에서 간세포에서 유래하는 암종을 말한다. 발생원인은 80%정도의 환자에서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간경변증이 간세포암종의 주요한 발생원인으로 보고 되괴 있다. 간세포암종의 기저 원인을 살펴보면, B형간염이 거의 대부분이고 C형간염, 알콜성간질환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간세포암종의 진단은 크게 혈액검사, 영상진단검사, 그리고 조직검사를 들 수 가 있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AFP(알파태아단백)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영상진단에는 초음파, CT, MRI등으로 병변의 위치 및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조직검사는 초음파 유도하 종괴생검으로 할 수 있다. 간세포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22분류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

종골골절의 형태 종골골절 몸의 체중이 착지하는 순간 쏠리면서 발생하는 골절중의 하나입니다. 종골골절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골은 근부의 내,외측에 모두 접해 있고, 주변의 연부 조직이 얆으므로 수술적치료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복이 어렵고, 분쇄가 심한경우에는 고정도 어렵습니다. 개방성 골절과 구획증후군 개방성 골절이 되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연부조직의 부종이소실되고 감염이 없다고 판단할 때 정복과내고정술을 시행한다. 종골의 구획은 종골 내측에 있는데 종골 구획증후군이발생하면 갈퀴족지변형과 발전체의 경직으로심한 기능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종골골절 수술적치료한 경우 예후는? 수술적 치료를 하면 결과가 더 좋아진다고 할수는없는 게 현실이다. 관련 합병증상 거골하 관..

버스가 급정거하여, 또는 바닥에 미끄러지는 경우 등 척추체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흉추압박골절은 그 부위가 흉추 11번, 흉추 12번, 요추 1번, 요추 2번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고정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재활 치료 후 흉추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골절의 형태에 따른 치료 방법 1. 압박 골절 (compression fracture) 설상 압박 골절에서 후만 변형이 20∼30도 이상이거나,전방 추체 높이의 감소가 50% 이상일 때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 Ferguson-Allen 압박성 굴곡 손상 (compres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