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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7/11/23 (4)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어린이CI보험 보통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를 제외한 질병의 치료과정중에 의료사고 등이 아닌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 규정한 것입니다. 즉, 통상의 임신, 출산, 산후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연하고 예견치 못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할 것이며, 또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산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이 면책약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더불어, 이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출산전자녀(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출산 전 부터인지 출산 후 부터인지에 대하여 약관상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설명부분에 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출생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사망,진단,후유장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출생전부터 보험료는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보험사는 이를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산전검사상..
흡인성 폐렴은 분비물, 이물질 등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신생아, 미숙아아 우유를 먹다가 흡인하는경우, 연하가 곤란한 노인분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흡인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균 감염, 입안의 세균감염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흡인성폐렴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관리가 잘되지 못하면 단기간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보험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망보험에서 사망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를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재해사망으로 벌것인지?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번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업안전인 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농작업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와 농작업 중 재회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규모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일어난 시점의 행위가 농작업중이었는지, 농작업중이 아니었는지가 주요 분쟁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보면 고추농사를 위해 평소 관리하던 비닐하우스에 들러 하우스 내 고무바를 수선하면서, 고무바가 끊어지면서 후두부를 강타하여, 충격 후 쓰러져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호흡이상 및 의식소실 상태로발견 후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어 뇌출혈제거수술 등을 받고 장기간 요양병원 치료하였으나, 끝내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것인지, 병사로 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