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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1 (22)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 익사체의 발견 익사사고는 여러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중 물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심장질환을 가진자가 갑작스런 심장이상으로 인한 물흡입, 실종후 익사체로 발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및 확실한 부검을 시행하였다면 어느 정도 원인을 밝혀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살추정되는 익사사고 평소, 죽고싶다 라는 말을 자주하고, 실족 가능성이 없는 장소등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경우 고의사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심장질환 등의 질병사망의식 평소 고혈압 당뇨등의치료사실이 있고,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폐에 물의 흡입 흔적이 없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고로 재해사망이 ..
# 스키장 사고의 발생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 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 닥에 흩어져 있었고,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스키장을 관리하는자의 책임 발생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 가 풀어져 있었는바,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 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의 검토! 산행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경미하여 바로 회복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일정부분 수술 후에도 심한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력의 회복이 없고 우측 상하지의 지구력 및 근력저하등의 소견이 그예입니다. 전신마비가 있다면 명확히 80%이상 후유장해에 이견이 없을 수 있지만, 편마비인 경우에 보험사와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79% 의 장해라도 위 해당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신경계장해는 일상생활제한동작(ADLS..
치아파절의 후유장해 판정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아의 상실, 신경손상, 치아의 파절이 발생한다면그 결손 갯수 내지 저작장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2005년 통합 장해분류표 이전의 장해판정은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는 존재하지 않으나저작장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5년 통합약관이후 규정된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치아의 결손 개수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5개, 7개, 14개로 구분합니다. 다만, 치아의 결손의 의미는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신경죽음, 1/3이상파절(깨짐,부러짐)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치아파절로 인한 저작장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타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암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암환자가 신호대기 중 뒷차에 의하여 추돌당한 후 전치 12주의뇌경막하출혈, 제 12흉추압박골절, 우측요골원위부골절의 진단을받고 치료 중 전신상태의 불량으로 구토발생하여, 뇌경막하혈종이 발견되어 두개골천공술과 혈종제거술 실시 후 심장 및 신장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문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려면 사고발생전 망인의 전신상태, 치료력, 사고발생유형, 사고후 환자상태 및 경과관찰의 기록을 토대로 인과관계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골절치료비등의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휴업손해등은 지급하..
요양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운영되며, 요양원은 이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요양원은 그에 따른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낙상사고, 질식사고, 폭행사고 등의 위험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조기구등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잠시 외부활동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동안에 근력이 약하여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동안 낙상하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골절 등의 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하..
조현병성 장애? 대체로 사고 및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둔감한 정동이 특징이다. 경과 중 특정 인지결손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명료한 의식 및 지적능력은 보통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정신병리학적 현상은 사고반향, 사고 삽입 또는 철회, 사고전파, 망상적 지각 및 조절 망상, 영향성 또는 수동성, 제3자로서 환자를 논평 또는 논의하는 환각적 음성, 사고 장애 및 부정증상을 포함한다. 조현병성 장애의 경과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진행 또는 안정적 결손을 동반한 에피소드성일 수도 있으며, 완전관해 또는 불완전관해를 동반한 하나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다. 추락사, 목맴사, 익사상태 등의 자살정황 추락하기 어려운장소에서 추락한다거나, 목을매는 행위는 충분히 자살에 대한 가능..
허리부위(흉추,요추)의 골절 허리부위 척추체의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자세의 불균형과 통증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경미한 골절이라도 몇주간의 안정적인 자세유지 및 재활치료가 필수적 입니다. 허리골절의 방사선 촬영 심한경우 위와 같이 척추뼈의 압박률이 상당합니다. 저러한 경우는척추고정술(유합술), 시멘트삽입술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70대 어머니께서 빗길에 미끄러져 21일가량 입원치료받으시고 3달간 보조기착용 의사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요추압박골절로 의사선생님의 입장에 따라 어떤의사는 시멘트주입술을 권유하셨고 저의 담당의사는 수술은 마지막단계라 수술은 하지말고 진행상황을 보자고해서 수술없이 입원치료만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CT상엔 여전히 찌그러져있는 상태시고 어머니께서 크게 통증은없으신데..
비침윤성 방광암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광암 중 비침윤성 방광암은 암진단비를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방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방광암의 70% 정도인 비침윤성 방광암은그 분화도에 따라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서에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 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진단 약관의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함에도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과연그러한 보험사의 지급심사 결과가 맞는것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시행하게 되면 비침윤성 방광암의 대부분은 D09 방광암의 제자리암종의코드부여가 맞다는 자문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일부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I21) 겨울철 특히 위험! 심근경색(I21)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응급이송 치료하여야 합니다. 발견자는 즉시 인공호흡등의 구호조치를 취해주어야 환자의 안정을 도울 수 있겠지요!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이 혈액공급을 받지 못할정도로 관상동맥 혈관의괴사를 동반한 질환을 말합니다. 극심한 가슴통증이 발현하게 됩니다. 발견자 없이 혼자있는상태에서 발현 주변에 누군가가 이상황을 목격한다면 충분히 병원에 바로가서 응급구호조치 및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응급실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상태 또는 위중한상태로 도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근경색 의증, 심장사로 인한 사망 문제는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 심장효소..